[토요와이드] 변창흠 국토장관 사의 표명…문대통령, 사실상 수용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변창흠 장관,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는데요.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민변·참여연대의 폭로로 밝혀진 투기 의심 공무원 13명에 더해 LH 직원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 조사 발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만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 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차명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조사의 무게 중심을 사람에서 거래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강제권한이 없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보니 강제수사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 여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행법 체계에서 관련자들 엄벌과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국회에선 '제2의 LH 사태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투기 수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투자와 다른 투기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쟁점은 무엇인지, 또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공수처에 넘긴 바 있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가 핵심을 맡은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수원지검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란 전망이 나왔으나, 정작 수사팀의 인원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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